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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신보] 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 세제혜택 설명 의무화
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 세제혜택 설명 의무화 [2018-08-13]
종신보험 해약환급금 일시납으로 낼 경우 혜택여부 공지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보험설계사가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체결을 권유할 때 세제혜택 설명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상품 선택 과정에서 세제혜택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설명의무화가 필요하다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금감원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을 현장점검반에 소비자들이 관련 내용을 건의했기 때문이다. 현장점검반 내용을 보면 특히, 종신보험에서 연금전환특약을 통해 연금보험을 가입할 때 세제혜택과 관련해 설명의무가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연금전환특약을 통해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일시납으로 내게 되는 형태인데 이 경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연금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5년 이상 납입하고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거나 사망 때까지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15.4% 이자소득에 대해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시납후 바로 연금을 받는다면 이같은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고객의 경우 민원을 제기할 소지가 있다”며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세제혜택에 대한 설명의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보험제도팀 관계자는 “세제혜택 부분은 국세청과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신중하게 설명의무 부과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8-08-13 /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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